조정지역 해제 발표 (feat.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면)

조정지역-해제-발표

목차
1.  조정지역 해제 발표 효력 발생
2. 일시적 1가구 2주택 달라지는 점
3. 조정지역 해제 발표로 달라지는 점

오늘 10일 조정지역 해제 드디어 발표 되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셨던 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던 소식이었을 텐데요. 조정지역 해제 발표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 침체 우려와 거래량 급감, 미분양이 확대 등 부동산 하락 신호를 보이는 가운데 높은 금리와 맞물려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10일 오전 드디어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9월 지방 전부를 조정지역 해제 발표한 이후 두 달만에 추가로 조정지역 해제 발표했습니다.

 

이제 서울과 경기 4곳(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지역 해제 발표되었는데요. 서울 및 일부 조정지역 해제가 되지 않은 곳은 주변지역의 파급효과와 주택 수요가 높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후에 추가 해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정지역-해제-발표

 

 조정지역 해제 발표 효력 발생

 

오는 14일 0시부터 조정지역 해제 발표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국토교통부

 

조정지역 해제 발표 후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먼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신 분들께 달라지는 점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선매수 후 매매가가 떨어져 속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줄 압니다. 아쉬운 점은 일시적 2주택이신 상황에서 2주택을 등기친 이후, 즉 명의가 넘어간 이후라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조정지역 해제 발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선 2주택이 현재 등기를 치지 않은 상황, 즉 계약금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신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달라지는 점

조정지역-해제-발표

1. 종전 주택 처분 기한 2년에서 3년

얼어붙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선매수 후 종전 주택을 처분하려고 애쓰셨던 분들께 희소식은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2. 취득세 중과 폐지 : 2주택 8%중과에서 2주택까지 일반세율(1-3%)

종전 주택이 처분되지 않거나 매매가가 너무 빠져 전세주고 2주택으로 가려해도 취득세 중과로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금리만 감당이 되신다면 이제 전세주고 2주택 방향을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 양도세 중과 폐지

일시적 양도세 중과 폐지 기간 때문에 급하게 매물을 내놓으셨던 분들도 어자피 양도세 중과가 폐지 되었으니 거래시기를 여유롭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4. 주담대 처분조건, 전입의무 없음

주담대 처분조건과 전입의무가 사라집니다.

 

2주택 매수후 주담대를 받은 경우 종전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조건이 사라지니 종전 주택 매수 기간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실 저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황이라 조정되는 집값에 마음이 쓰리며 조정지역 해제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요. 당분간 집값 조정을 불가피하겠지만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숨통이 조금 트입니다.

 

저는 2주택 잔금을 치른 상황이어서 취득록세 혜택은 못받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지만 주담대를 활용하여 잘 버텨보려고 합니다.

 

 

조정지역 해제 발표로 달라지는 점

조정지역-해제-발표

이제부터는 조정지역 해제 발표로 달라지는 점들을 차근차근 알아 보겠습니다

 

1. 등기 후 전입의무가 사라집니다.

조정지역 해제 발표 전에는 집을 매수하고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 했는데, 이제는 보유만 해도 됩니다. 보유기간 2년만 채우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2년 안에 조정 금액이 회복될지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2. 청약 조건이 바뀝니다.

세대원, 다주택 세대주 1순위 청약 가능
재당첨 제한 해지
청약통장 유지기간 6개월이상

세대원, 다주택 세대주 1순위 청약 가능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조정지역 해제 발표 이후 세대원, 다주택 세대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재당첨 제한 해지

기존에는 세대원 전원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는 것이 확인 되어야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재당첨 제한이 사라졌으니 분양권 거래도 가능해집니다.

 

청약통장 유지기간 6개월이상

기존에는 청약 통장 유지기간이 가입 후 24개월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이번 조정지역 해제 발표 이후 청약통장 유지기간이 가입 후 6개월이면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청약시장에 훈풍이 불기를 기대해 봅니다.

 

3. 세율 혜택이 달라집니다.

양도세 기본 세율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만 2년
취득세 중과 해제

양도세 기본 세율

2주택자 이상은 양도세 중과 20%가 부과 되었습니다. 이제 6-45%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 해지 되면서 급한 매물을 내놓으셨던 분들이 이제 여유가 생기셨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보유

기존에는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보유하고 2년 실거주 해야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거래도 완화 조치로 ‘상생임대인’ 제도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조정지역 해제 발표 된 지역은 이제 실거주 의무는 사라지고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상황과 고민이 있으실텐데요.

 

만약 직장 문제로 먼 곳에 살지만 언젠가 가족과 함께 살 좋은 집을 미리 사두려고 하셔도 하셔도 실거주 2년 의무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이 많으셨을텐데요. 이제는 집값이 안정된 신호에 따라 무주택이시라면 미리 매수하셔도 2년 보유만 하시면 비과세가 되니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2022년 11월 14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취득세 중과 해제

기존에는 2주택 취득세 8%, 3주택 취득세 12%의 중과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종전 주택이 처분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해야하나 생각하신 경우에도 취득세가 만만치 않아 고민이 깊으셨을 텐데요. 이제는 2주택은 매매 금액에 따른 1-3% 취득세만 부과됩니다.

 

​조정지역 해제 발표가 났다 하더라도 2주택까지만 취득세 중과 배제인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주택 취득세는 8%, 4주택은 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4.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지역 해제 발표 전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위해 잔액증명 조회서, 이체 내역서 등 자금조달 계획서를 까다롭게 제출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주택 구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졌습니다.

 

5. 다주택자에게 달라지는 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이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80%까지 확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이 인하

종부세는 이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지만 큰 금액이신 분들은 정말 부담되셨을텐데, 이제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공시지가 하락도 예상되니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면 매물을 내놓았던 다주택자들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80%까지 확대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에서 80%까지 확대되니 다주택자의 세금 혜택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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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정지역 해제 발표로 달라지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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